AI 윤리지침 연말 확정…시민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배려 포함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행정의 책임성과 윤리 기준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구축에 나섰다. 

시는 15일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설계부터 전문 연구, 시민 교육까지 이어지는 AI 윤리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정책 방향과 제도 정비를 맡고, 서울AI재단은 윤리지침 개발과 연구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교육·세미나 등 현장 확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서울시 인공지능 윤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신뢰성·투명성·책임성은 물론 시민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 AI가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긴다. 

서울시가 AI관련 윤리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시

시는 2026년부터 이 지침을 행정 전반에 적용해 각 부서의 AI 시스템과 자동화 도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 일관된 윤리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기술이 아닌 시민을 기준으로 AI를 바라보는 방향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윤리가 뿌리내린 AI 행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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