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기반 계정 적발 후 투명성 강화 필요성 대두… 박충권 의원 개정안 제출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2025년 11월, 글로벌 플랫폼 X(옛 트위터)가 ‘국적 표기 기능’을 도입하면서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러시아·인도 기반 계정들이 대거 적발됐다. 

계정 프로필에 접속 위치(IP)와 앱 다운로드 국가가 표시되자, 일부 계정이 한국 정치·사회 이슈에 개입하거나 K-pop 팬덤 분쟁을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던 계정이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적 파장이 컸다.

‘군주민수’라는 계정은 2019년 개설 이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시물만 6만5천여 건 작성했는데, 국적 표기 기능으로 중국 접속이 확인됐다. 

또 다른 계정들은 “잼통령”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접속 위치가 중국·싱가포르로 드러났다. 중국 내에서는 X 접속이 금지돼 있어 VPN이나 당국 허가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중국 알바가 걸렸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 플랫폼에도 국적 표시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작·정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순 댓글 활동을 넘어 AI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들이 한국인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제2의 드루킹 사건과 다르지 않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외국인 개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같은 논란을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적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 국회

박 의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가장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조직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국민을 온라인 범죄와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댓글 등 정보가 유통될 때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조작이나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정보의 출처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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