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시 반발… “공공 주도만으론 공급 절벽 못 막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을 배제한 대책은 깊은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와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발표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해왔고, 특히 아파트 공급의 64%는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며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으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향후 4년간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수)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찾아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 서울시

정부가 발표한 3만2천호 공급 대상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천호가 적정하며, 태릉CC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비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인근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대부분은 착공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돼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강화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 이주가 예정된 43개 사업장 중 39곳에서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서울시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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