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양도소득세 단순화,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 필요
금융교육을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야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아 금융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산 유동성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32%, 일본 36.4%, 영국 51.6%보다 높은 수치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예금 쏠림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증가한 반면, 증권·채권 등 금융투자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간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51.4%에서 56.1%로 확대하며 투자 중심 구조를 유지했다. 일본은 현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투자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했고, 영국은 보험·연금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금융자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 금융소득 과세체계 단순화 ▲ 장기투자 유도 정책 재도입 ▲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을 주장했다. 또 2015년 이후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과 함께, 금융교육을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금융사기 위험이 커진다”며 “기초 투자와 사기 예방을 포함한 체계적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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