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확정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고동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05 08:57:30

[2026년 8월 둘째 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자의 부담은 줄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과세는 강화하는 것인데요.

종부세는 이제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일부 완화되는 반면,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양도세 공제 기준도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얼마나 실제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약 13조 3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개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수 증가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제개편안, 어떻게 보시나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6399921635[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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