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체류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부실 대학 엄정 조치...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유학생 질 관리 체계 및 전 주기적 인재관리 정책 고도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학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며,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관리 ▲체류 및 비자 관련 준수 여부 등으로, 유학생 관리 전반을 포괄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되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발표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받은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쳐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질 관리 강화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로 육성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내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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