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과정서 환급 방식 전면 수정... 시차 출퇴근 이용 시 추가 30%p 환급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되며 정액형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민 체감도가 가장 즉각적인 대목은 대중교통 할인 전환이다. 기존 K-패스를 개편한 '모두의 카드'는 일률적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반값 할인으로 전면 전환됐다.

정액형은 일반 기준 6만2,000원에서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형의 경우 정부안의 일률적 환급률 상향 방식에서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30%p를 환급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시차 출퇴근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로 규정된다. 해당 시간대 기준 환급률은 일반 50%, 청년 60%, 2자녀·어르신 80%, 저소득 83.3%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1,027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예산처는 모두의 카드 혜택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30%p)은 반값 정액형 할인과는 별도로 부가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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