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혹서 등에 대비 "쪽방·노인 취약계층 등 각별히 관심 갖고 잘 관리"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은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블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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