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방통위, ‘허위정보 방지법’ 시행령 의결…과징금 최대 10억원 ‘가짜뉴스 등 철퇴’
-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익형 게시자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규제 세부안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 유주영 기자 2026.07.07
-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 ...
- 박준범 기자 2026.05.0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D-4…정부, ‘실거주’로 전면 재편
- 오는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세재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세를 시작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정부 ...
- 박준범 기자 2026.05.05
- “서울 집 두고 지방 근무 어쩌나” 정부, 장특공제 개편 ‘세금 폭탄’ 우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무게추가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갈 것으로 예고되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는 직장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
- 유덕부 기자 2026.05.05
- 농식품부, 알바몬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 개설…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농촌 인력난 완화와 농업 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인정보 등록을 희망하는 농 ...
- 이소정 기자 2026.05.04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취약노동자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
- 서울시가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 ...
- 이소정 기자 2026.05.04
- 주택연금, 3월 가입자 65% 급증…‘노후 안전판’ 주목
- 정부의 혜택 강화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주택연금 제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65% 급증한 가운데, 실제 공급된 보증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 ...
- 박준범 기자 2026.05.04
- 기초연금, 현행 유지 시 2048년 두 배 지출…빈곤층 아닌 노인까지 수혜
-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48년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학연구’ 2월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 ...
- 박준범 기자 2026.05.04
- 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
- 이소정 기자 2026.04.29
- ‘부실 건설사, 발 못 붙인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기술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공공 조달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충족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
- 박준범 기자 2026.04.29
- 서울시, 5월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 개관…취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
- 이소정 기자 2026.04.28
- 식약처, ‘민생·안전’ 5개 법안 본회의 통과…AI 허위 광고 등 국민보건 체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
- 김학영 기자 2026.04.25
- ‘나프타 쇼크’에 건설자재 대란 우려…국토부, TF 가동·원료 안정화 총력
-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270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
- 최강호 기자 2026.04.23
- 서울,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 ‘역대 최대치’ 경신
- 서울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
- 이소정 기자 2026.04.21
-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도’ 수치로 꼼꼼하게…국토부, 2025 항공교통서비스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을 이용하다 겪는 불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 지연됐는지, 공항이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항공교통서비스의 실질적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
- 이소정 기자 2026.04.17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총력…신산업 수용 위해 업종 규제 폐지
-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
- 이소정 기자 2026.04.16
-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준다” 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 ...
- 최강호 기자 2026.04.16
- 서울시, 대학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영토 확장…‘RISE’ 사업 추가 공모
- 서울시는 대학의 혁신 자원을 산업 현장의 실질적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
- 이소정 기자 2026.04.16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 확대…비강남 중저가가 견인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며 서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토허 신청 기준 확대 발표 이후에도 매물 증가는 단기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 ...
- 이소정 기자 2026.04.14
- 정부, 2030년 연구개발특구 기업매출 150조 목표… 제5차 종합계획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150조 원 달성을 ...
- 이소정 기자 202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