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벽과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기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 실패”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정의의 문제로 규정했다.
“잃어버린 30년 역주행 방치할 수 없다”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된 주식시장과 경제, 사회질서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부동산만 역주행을 계속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세제·공급·수요조절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시사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 정의와 공평성 강조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하며,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규칙 지키는 선량한 사람 손해 보지 않아야”
그는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시장과 정부의 균형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대출 연장 제한 검토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라며 “부동산 투기를 정의의 문제로 규정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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