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올해 3분기 한국은행 일시 차입 이자로 700억 원 가까이 지출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차입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에만 691억1000만원을 한은에 이자로 지급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8월 31조6000억원 등 수차례에 걸쳐 한은에서 대규모 자금을 차입했다. 특히 9월에는 14조원을 빌리고 22조3000억원을 상환했으나, 여전히 14조6000억원의 차임급이 남아 있다. 올해 1∼9월 누적 차입액은 1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활용하는 한은 일시 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올해 들어 차입 규모와 이자 지출이 동시에 불어나면서 세수 부족과 재정 집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일시 차입을 단기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차입 규모 확대와 이자 지출 급증은 재정 건전성 악화의 신호일 수 있다”며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집행 구조를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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