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가능케 한 정부·정치인 책임…앞으로 손실 되도록 설계”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직접 남겼다. 그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강조하며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이유로 매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는 주장 역시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사 모으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보다 제도를 만든 정치인과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세금·금융·규제 등 국가 제도가 집을 많이 가질수록 이익이 되도록 설계돼 왔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 운영의 실패가 근본 문제라는 논지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제도를 철저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기대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도 덧붙였다.
싱가포르 사례도 거론됐다. 그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강력한 제도 설계로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면서도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은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장 대표는 서울과 충남, 경남, 경기 등지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이 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상사회”라는 대목이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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