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화되며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외환시장은 불안한 비정상적 조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고환율 장기화는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고환율의 원인으로 미국의 고금리와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등을 꼽았다. 동시에 개인·기관·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리며 환율 상승 기대심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 투자은행들이 2분기 이후 환율이 1,400원대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1분기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작은 충격에도 환율 급등이 재현될 수 있어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발표된 12개 정책패키지를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를 정교하게 운용하고, 연기금·기관투자자가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FX 스왑, 레포 거래 등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외화조달 다변화 제도 개선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연평균 60조 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화 수요를 해외에서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적 외환수요 확대에 대한 근원적 처방 없이는 환율 안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라며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믿음과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입법 지원을 통해 환율 안정에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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