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책 등을 담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위축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시장은 1일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 지원이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LTV 0%)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출자비율 축소로 줄어든 민간임대리츠 자금은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하고, 대출이자 일부(2%)를 지원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낮춰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하고, 건축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처리하는 등 행정 소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10월 말부터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도입해 등기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채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 가이드라인 제정, 민관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예방에도 나선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차시장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세제 혜택 축소와 정책 변동으로 신규 사업자가 2018년 대비 93% 급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축된 시장을 되살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정부가 임대사업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동일하게 규제하면서 민간임대시장이 위축됐다”며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력해 시민들이 양질의 임대주택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