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각 군 전문성 고려해야” 반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더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사관학교가 여전히 최고의 장교 교육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질문 아래 관계기관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오늘 발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각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의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적인 상황 개선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고려한 교육 체계의 변화 필요성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의 준비 등을 이유로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교수들에게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향후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4명 가운데 3명(75.4%)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55.5%가 ‘각 군의 전문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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