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증세 현실화, 보완책 시급”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추계액 7조6132억원보다 15.3%(1조1671억원) 많은 규모로,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13.4% 증가,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라 2022년(17.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18.67%로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 주택 중심의 시세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급증도 두드러졌다. 올해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53.3% 늘었다. 예정처는 2024년 과세 자료(재산세 2033만건, 종부세 45만5331명)를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 만큼 단독주택을 포함한 실제 세수는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실질적 증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 세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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