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 대상 장기민간임대,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
국토부가 고령자 전용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2기 후보지로 세종과 김포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공급 물량은 1500가구로 확대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실버스테이 2기 후보지로 세종과 김포를 논의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700가구였던 공급 물량을 올해는 두 배 이상 늘린 1500가구로 발표할 예정이다. LH 보유 택지 외에도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식사, 생활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장기민간임대주택(20년)으로, 지난해 구리 갈매지구가 1기 사업지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었으며,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도입 배경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선 고령인구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있다. 기존 시장이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된 가운데, 실버스테이는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으로 공급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산층 타깃이지만 실제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지만, 20년 장기 운영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내 후보지를 확정해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현재는 논의 단계”라며 “연내 후보지를 공개하고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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