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현장 점검·교원 보호 정책 논의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공동 포럼.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이번 포럼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말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와 권한을 통해 구축해야 할 과제다”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간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포럼 1부 발제에서는 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이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2부 토론은 김성열 경남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교원과 학부모, 교육행정 및 학계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여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관계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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