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대책이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운동장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1800가구, 위례업무용지 10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 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 이전 부지 558가구 등 총 4000가구를 생활SOC와 함께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주민 반발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이미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저가 공사비로 저품질 주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과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23년에 제도를 개선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중심으로 직접 시행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 예정 5만3000가구 중 보유 중인 토지는 약 5% 수준”이라며 “53개 필지 2만2000가구 중에서도 공공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용지만 전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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