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속도전…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청년주택 전환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9일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LH와 공동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민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위치한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우선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 매입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계획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HUG보증 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년층 등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위치한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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