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을 두고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강한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로 묶은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 정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부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의무가 겹치며 전세 물량이 줄고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이동해 전국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라며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두 배가 됐다. 이번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모범사례를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지방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135만 호 공급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철회보다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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