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적용된 삼중 규제는 과도했다”며 정부의 10·15 대책이 초래한 시장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줄여야 하는 것은 심의 기간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들”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정책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서울 외곽의 경우 최근 3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된 지역도 많은데도 서울 전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괄 지정됐다”며 “이러한 삼중 규제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도입되며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전세·월세만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비사업을 살리려면 심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비사업 착공 지연 논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에서 이주·철거까지 거쳐야 하는 대장정이지만 전체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 착공까지의 시간을 17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취임 이후 2025년까지 84개 구역 약 7만호가 착공했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31만호가 정상 착공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병목이 해소된다’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는 최근 3년 평균 84일, 가결률은 90% 이상이며 통합심의는 평균 32일 걸린다”며 “과거 6개월~1년 걸리던 심의를 3개월 미만으로 줄였는데 이를 병목이라 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인허가는 이미 자치구 권한이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도 모두 구청이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장관 면담 이후 실무 협의가 가동됐고 지난주 국장급 회의에 이어 28일에도 논의가 예정됐다”며 “민간 공급이 90%인 서울에 공공 중심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서울 주택공급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임에도 정치적 잡음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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