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수도권 6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가 아닌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공급은 민간이 90%를 책임져 왔다”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적대적 태도, 갈등만 키운다”
오 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 효과에 집착해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정비사업에 상당히 적대적”이라며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이 풀리지 않아 올해만 39개 구역, 3만1천 가구에서 이주 지장이 발생한다. 이는 공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절벽 대응, 정부 지원이 관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해 공급 절벽에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자금 흐름 정상화에 나선다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공급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릉·세운지구 개발 기준 이중성 지적
세계유산 평가와 관련해 오 시장은 태릉CC와 세운지구 개발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이중 기준을 비판했다.
그는 “태릉CC는 이미 문화유산 평가가 끝난 지역임에도 정부가 기존 결과를 무시하고 가구 수를 다시 높여 포함시켰다”며 “그렇다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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