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쿠팡 독주 견제될까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가 유통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공식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이후 14년간 유지돼 온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견제하고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공정 경쟁과 상생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의 역설, ‘쿠팡 독주’ 불러왔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다. 당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업 제한(0~10시)은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을 불러왔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새벽배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프라인 중심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여당, 규제 불균형 해소 의지

정부와 여당은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대형마트 업계, 물류망 활용 기대

대형마트 업계는 전국 점포망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배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벽배송 허용을 환영한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온 상황에서 매출 증대와 경쟁력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배송 체계 구축은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생존권 위협 반발

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시작하면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과 상생 협약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노동계, 심야 노동 강제 우려

노동계는 마트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 강제와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다. 쿠팡의 새벽배송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근로 규정 감독 강화와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2월 법안 통과 목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뜻을 모은 정부·여당은 이달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 경쟁과 상생 사이의 과제

결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공정 경쟁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독주’ 견제라는 효과를 낼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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