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9조원대에서 1조원대로 급감한 반면, 부채는 165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2년 116개 지구에서 9조2314억원이었으나, 2023년 84개 지구 5조8844억원, 2024년 61개 지구 2조755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47개 지구 1조1093억원에 불과했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둔화와 공공주택 공급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LH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2622가구에서 2024년 10만5501가구로 늘었으나, 실제 착공은 같은 기간 1만8431가구에서 5만127가구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준공은 6만3131가구에서 2만6718가구로 크게 줄었다.
한편 LH의 재무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LH의 부채는 2022년 146조6172억원에서 2023년 152조8473억원, 2024년 160조1055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에 달했다. 부채비율 역시 2022년 219%에서 올해 222%로 상승했다.
김정재 의원은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160조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