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이 지난 12일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서울·경기 핵심 지역을 겨냥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책의 핵심은 ‘핀셋 규제’다. 강남 4구와 마용성 등으로 몰리는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과열 양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 경기 분당과 과천 등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정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대출 규제 강화도 포함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일부 규제책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실수요자 반발과 재건축 지연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으며, 세제 강화안 역시 기획재정부가 증세 부담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토허구역 확대와 보유세 조정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단기 규제책만으로 집값 기대심리를 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세제·금융·공급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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