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성패 달린 일" 배수진...'집 없는 달팽이' 사라져야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고강도 인적 쇄신책을 내놓았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 라인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 안정을 정권의 명운을 건 '최후의 보루'로 상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공직 사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사실상 '부동산 배수진'을 친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향후 내각 인사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관사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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