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8일 오후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부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와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복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9.7 대책 후속조치 관련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미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과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지 면밀히 모니터하고 추진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입법과제 마련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도 점검하며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확신을 주고,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해 근본적인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논의된 과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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