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기존주택보다 신축매입에 집중돼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LH·GH·S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과,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신축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매입) 방식으로 구분된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세 기관이 매입임대주택 확보에 지출한 총액은 16조7000억원이며,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신축매입 방식이 1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 반면 구축매입에 투입된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신축매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품이 낀 토지가격과 과도한 공사비가 세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10·15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입임대 정책을 유지하는 한 근본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면 재검토 ▲LH의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및 기존주택 중심 전환 ▲매입임대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 ▲공공택지를 통한 서민·청년 주택 직접 공급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주택 중심의 공급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