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통과’에 선거 뒤 보완과정서 무더기 지연 진통 우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인허가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 것으로, 상당수가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통과’를 받은 만큼 향후 보완과정에서 무더기 지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등 8개 주요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보고·자문 제외)은 총 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심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늘어나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3개 주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만 49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배 급증한 수치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와 대치동 은마, 대치선경, 상도15구역 등 굵직한 주요 단지들 역시 선거 전 인허가 문턱을 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진흥, 신반포2차 등 총 6건의 안건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거 이후의 불확실성’을 꼽는다. 선거 결과에 따른 주택 정책 기조 변화나 조직 개편으로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제출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원안 통과’보다 ‘조건부 통과’ 비중이 크게 늘어 향후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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