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규제나 공급대책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실화율이 낮아져 현재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도하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세제 방향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면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보면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수도권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를 세제 조정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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