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재가급여 확대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어르신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수급자의 69.4%가 자택 거주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 2022년(49.8%) 대비 19.6%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조사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종사자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한다.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8.7%에서 17.6%로 감소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70.9%였고,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특히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늘었고,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크게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수급자의 80%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었고, 방문요양 이용률이 7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84.6%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0% 이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전체 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를 차지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인상과 법정수당 및 근로시간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를 확대하고 병원동행,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025년 8월13일~11월19일 사이 장기요양 수급자(4500명)와 수급자 가족(3368명), 장기요양기관(1991개소), 장기요양요원(4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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