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근절과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를 왜곡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돼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이 많아졌고, 자본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자본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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