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단가 상승분 50% 보조 및 25.6조 정책금융 지원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270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하지만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의 부족으로 관련 공정이 부분 멈춘 사례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월 이후 전면 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아스콘의 경우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격탄을 맞았다. 3월 기준 공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단열재는 원료인 EPS 재고가 50% 수준으로, 가격은 최대 40% 인상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접착제는 생산이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은 30~50%가 뛰었다. 레미콘 혼화제는 최소 원료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와 건설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14~17일 국토부·지방정부·지역건설사 합동 릴레이 간담회를 전국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했다.
향후에는 시급하지 않은 공사의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대비 도로 유지보수나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민생·주택공급과 직결된 곳에 자재를 우선 공급하는 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하고, 매점매석·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단가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확정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돼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확대 적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자재 원료 대체 R&D 기획연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권을 통한 신규 자금 공급(53조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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