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반침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m·깊이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서울시 조사 결과 전체 동의 절반 이상이 ‘지반 안전도 낮음(4~5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상황은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했다.
지반침하, 도시 구조적 문제로 인식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도시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이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각적 대응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 발생 원인 분석 ▲예방 방안 ▲하수관로 구조 개선 ▲굴착 공사 안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결과도 공유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 해결을 위해 기술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안태준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연결해 정책과 법·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학계·공공기관·정책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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