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나란히 쿠팡 때리기…TF 출범·국조 요구서 제출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여야가 동시에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을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겼으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통신사·해외 유통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정치권이 나란히 ‘쿠팡 때리기’에 나서면서 향후 국회 논의가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온 구조적 문제가 노동자,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등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상임위별 입법과제 점검, 관계 부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TF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보상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당은 이를 통해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쿠팡을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쿠팡과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 유착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를 쿠팡뿐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유통업체와 KT·SKT·LGU+ 등 국내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문자 탈취와 도청 위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에 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넘어 C커머스와 통신사 사건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쿠팡에만 집중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동시에 쿠팡을 겨냥하며 공세를 강화하면서, 향후 국정조사 성안 과정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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