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여간 특혜 의혹과 정치적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와 주민 염원 부응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9년 말 착공을 시작으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춘 교통 대책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노선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원점 재검토’ 원칙을 내세웠다. 홍 수석은 양서면 종점인 ‘원안’과 강상면 종점인 ‘수정안’은 물론,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제3의 합리적 노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하며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업 재개 결정은 당연하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특혜 의혹 프레임으로 멈춰 세워 지역 발전을 저해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책임 규명 없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오랜 시간 사업 재개를 기다려온 양평군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추진재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단체들은 그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노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양평 지역에 나들목(IC)이 반드시 포함된 최적의 노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강하IC가 포함된 노선 검토를 강력히 건의하며 군민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 역시 사업 재개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지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개 지시로 멈춰 섰던 국책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올랐으나, 노선 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책임 공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 불식’을 공언한 만큼, 향후 진행될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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