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발표…국민 95% “개인정보 보호 중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는 지난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4년째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의 일상화·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등의 추세를 반영해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을 추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성인 93%, 청소년 95.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나타났다.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접촉 빈도가 높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성인 37.4%, 청소년 38.5%로 나타나 성인·청소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였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전체 공공기관의 1.6%에 불과하고, 종사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1.2%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공공기관(96.4%)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쳤다. 단, 종사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43.5%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5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보호조치’ 등으로 응답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평균 0.34명으로, 전반적으로 전담 인력이 제한적 수준이었고,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다만, ‘어려움’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에 대한 수요가 공공·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활용까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지만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쿠팡 탈퇴 후에도 문자 발송…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축소…여야 질타, 한미 신뢰 문제로 번지다

서울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보고 누락 관련자 경찰 통보

위기의 쿠팡, 전방위 압박 속 존립 시험대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 원 보상 결정… 소비자는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