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첨예한 대립각…향후 정책에 주목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직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청와대를 향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카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AI서울테크 연구지원사업 연구생 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 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20일 SNS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