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도시경제채널이 4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첫 째주 편을 공개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핵심 이슈로 압축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와 주택공급 대책을 다뤘다.
첫 번째 이슈는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세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6.05%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4.18%를 크게 웃돈 가운데, 관악·구로·강서·노원 등 서울 외곽지역이 7~8%대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은 규제 여파로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관악구 봉천동, 구로구 신도림동 등 외곽 주요 단지에서는 1년 전에 비해 3억원 이상 올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좋은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국 빈집 수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전년보다 7.7% 늘어난 17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신축 확대는 미분양 적체 등 자칫 주택 과잉 공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의 집중 착공으로 인한 물량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간 이주·착공 물량을 제한하는 ‘재건축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실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기존 도심 물량을 대체 주거지로 활용하는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번째 이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뤘다. 고강도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해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하고 시장 안정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과 보유세 강화 부담이 맞물리며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일시적 조치만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대책과 세제 퇴로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 번째 이슈는 용인 수지, 화성 동탄, 구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치솟는 ‘풍선효과’에 대해 다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양 동안구의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11.6%를 넘어섰고, 남양주와 화성 병점 일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일부 단지에서는 한 달 만에 1억원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수지·동탄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가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수요를 밀어내며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규제가 아닌 보편적 투기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주제와 관련 상세 분석이 담긴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8월 첫 째주 영상은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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