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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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실무자만 처벌 ‘안 돼’…기관장 징계 명문화
공공부문에서 해킹과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관장 책임 강화에 나섰다. 위중한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기관장 등 감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도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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