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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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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경남·부산·성남·수원·태안에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점형 선도 도시에 경기도 수원시를, 특화단지 부문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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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이버렉카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신속 구제 장치 마련 시급”: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가 허위 사실 유포, 인권 침해, 범죄적 행위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특정 인물을 집단적으로 ...; 윤문용 기자 2026.02.14

인천공항 출국심사 시간 56분…설 연휴 앞두고 ‘대란’ 우려: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국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터미널은 5년 새 출국 소요시간이 45% 증가해 56분에 달하며, 제2터미널과 최대 16분 차이를 보여 ...; 김학영 기자 2026.02.13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잡는 것이 정의”…시장 정상화 의지 재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새벽과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기로 성 ...; 윤문용 기자 2026.02.13

정부의 다주택자에 매도 퇴로…전문가 “'반짝 할인' 가능성”": 정부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올 5월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한동안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조정이 일부 ...; 윤문용 기자 2026.02.12

'최고 82.5%'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조정지역은 4~6개월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일몰 연장 없이 종료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입 ...; 유주영 기자 2026.02.12

김경 전시의원 가족회사, SH 매입으로 85억 개발이익: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촉구한 뒤, 가족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 2개동을 매각해 약 85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 매각 내역 12 ...; 윤문용 기자 2026.02.12

새 아파트 단지 상가, 점점 소형‧고밀화 경향: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의 구성이 소형·고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부동산R114가 전국 단지 내 상가 입주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들어선 단지 내 상가 건물은 227곳 ...; 유덕부 기자 2026.02.12

작년 부동산 거래액 4년만에 400조 초과…아파트 거래량 31%늘어: 작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액이 4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 건수는 총 109만7천 ...; 김학영 기자 2026.02.12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금융당국 관리 부실 논란: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강제청산 피해가 30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까지 급락하며 다른 거래소와 최대 1,700만 원의 ...; 윤문용 기자 2026.02.12

구자근 의원,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중산층까지 최고세율이 적 ...; 김학영 기자 2026.02.12

오세훈 시장, 김민석 총리 ‘진전없다’ 발언에 ‘총체적 무지’ 반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이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공급 ...; 유덕부 기자 2026.02.1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축소…여야 질타, 한미 신뢰 문제로 번지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국내 기업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미국 SEC 공시와 한국 정부 조사 결과의 불일치가 국제 ...; 김학영 기자 2026.02.11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저격수 장동혁…청와대 회동서 대안 논의 이뤄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저격수’로 부상한 가운데,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어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 윤문용 기자 2026.02.11

김윤덕 장관, ‘주민 체감형 정비사업’ 강조…일산 재건축 속도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주민 체감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며, 자금 지원 ...; 윤문용 기자 2026.02.11

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 만에 온라인 신청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와 직장인 등 디지털 취 ...; 윤문용 기자 2026.02.11

KBS 외주 제작사 갑질 논란…방송 공정질서에 침묵한 방미통위: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상파 KBS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에는 ...; 유주영 기자 2026.02.11

의견수렴 절차부터 용적률까지…복합대책 망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 윤문용 기자 2026.02.10

李 대통령, 등록임대를 '신속 주택공급' 카드로…세제 손질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 김학영 기자 2026.02.10

1.29공급정책, 문재인 8.4대책 재탕 지적…국토장관 "일리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급 대책 일부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유덕부 기자 2026.02.10

부동산판 금감원 출범한다…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 윤문용 기자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