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셋째 주]
집값 잡겠다더니… 오히려 더 올랐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민간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등 3개 분야의 개선안을 제시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은 규제일까요, 공급 확대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600490495578[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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