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수요 급증 속 특정 세수 자동 배분 형평성 논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시 원천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 매도 규모는 2425조3650억원(2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3.35% 증가한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농업 개방에 따른 농어촌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아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1500만명에 육박해 사실상 ‘보편 증세’가 된 셈이다.
농특세는 코스피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 금액의 0.15%를 자동 징수한다.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투자자는 자신이 농특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낸 ‘눈먼 돈’은 3조6000억원을 웃돈다.
문제는 저출생 대응, 인공지능 투자,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국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특정 세수가 자동으로 농어촌 분야에만 배분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상설화 및 금액 상향 조정 등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농식품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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