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카드 ‘만지작’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강도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확정안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과 보유가액 중심의 종부세 중과 체계 개편,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안건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이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직접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향폭에 따라 보유세는 최대 2~3배 정도 뛸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전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시행령은 정부 재량에 따라 바로 적용이 가능해 시장에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외부적 시장 환경에 따라 정책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가 인상기에 들어가고 보유세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5월에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 집값은 (조정)영향을 받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추가적 공급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번복에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퇴로를 확실히 열어줘야 한다. 일시적 제도는 답이 아닌 만큼 시장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며 “자본의 퇴로가 안 생기게 되면 좋든 싫든 버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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