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시세차익으로 주목받은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적발되며 청약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청약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한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청약 가점 만점을 받은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가 제출한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의 가점 만점 청약통장 4건 중 1건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났다. 적발된 당첨자는 실제 점수가 74점에 불과했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려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유리한 분양가 덕에 경쟁률 527대 1, 총 9만3864명이 몰려 주목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기 청약단지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총 18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점 이상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 사례였다. 특히 래미안원펜타스에서만 40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시장의 공정성을 되살리려면 사후 적발이 아니라 청약 당시 실효적인 검증과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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