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 제도 개선은 신청 부담과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고 국민 선택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에 ‘간주신청’ 방식이 도입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해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재신청 없이도 수급권이 보호된다.
또 자활기업 정보도 나라장터에 연계돼 기존에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제품이 자활기업 생산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 6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7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5개사(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현대카드가 추가돼 6개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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