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5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75건으로 급증했고 불과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82건, 품질 문제 6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플랫폼 운영 방식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약 181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뒤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 측이 카드 취소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플랫폼별 피해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직거래 사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46만 건을 넘어서고 연도별로는 2021년 8만 4,107건에서 2022년 7만 9,052건, 2023년 7만 8,32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 10만 539건, 2025년 11만 9,74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피해액 역시 크게 늘어 2021년 약 2,573억 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5년 약 8,74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5년간 누적 피해액은 1조 7,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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