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3대 종합대책 반영 촉구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실의 교권 침해 상황은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이 가운데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지역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해당 여부 및 침해 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2024년 4234건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2024년에는 소폭 줄었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특히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통계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약 4.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등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보위 개최 4234건 가운데 보호자 등의 침해 행위로 인한 개최 건수는 461건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했다. 또 보호자의 침해 행위 가운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가 111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등순이었다.
충격적인 사례 또한 잇따랐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학교에선 수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을 한 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개별 지도를 하고자 교탁에 서서 교사와 함께 문제를 풀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 신고 이유다.
또 교과 수업 준비를 하던 중 소란스러운 아동에게 주의를 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신고한 사례 등 현실의 사건들은 드라마 이상으로 충격적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행위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총이 제안한 5대 영역 23대 종합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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