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3.4만호 ‘국가 정책사업’ 지정…예타 면제로 공급에 속도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공공주택 약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약 3만4000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방안)과 관련된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정도 단축시킬 수 있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 사업(약 1만1600가구), 1·29 방안에서는 용산 캠프킴 등 유휴부지·노후청사를 활용하는 22개 사업(약 2만 2000가구)이 포함된다.

정부는 1·29 방안에 관련된 물량 가운데 2900가구는 이듬해 착공하고, 이후 9·7대책 물량을 포함한 총 3만4000호를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속도감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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